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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: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

Name: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: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
SKU: 3709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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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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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량·수량: 150 * 225 mm
도서명: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: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
저자, 출판사: 김영란/창비
크기(파일의 용량): 150 * 225 mm
쪽수: 308 쪽
제품 구성: 낱권
발행일: 20151118
목차 또는 책소개(아동용 학습 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): 책머리에 1.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― 김 할머니 사건 2.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― 삼성 사건 3.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―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.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―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.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― 상지대 사건 6.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―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.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―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.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― 새만금, 천성산, 4대강 9. 출퇴근,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―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.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―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맺음말 주